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소득세법시행령 제14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석	# 변호사 (상위 10) 2 진행섭 1 조창호 1 김백영 1 이태훈 1 이민정 1 홍순기 1 이병돈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2005년

2. 대법원 2005. 10. 13. 선고 2005두5505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3. 대법원 2005. 1. 13. 선고 2003두14116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5.2.15.(220),249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3년

4. 대법원 2003. 4. 11. 선고 2001다9137 판결
  [양수금][공2003.6.1.(179),1139]
   양수금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1년

5. 대법원 2001. 6. 12. 선고 2000두7957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8.1.(135),1638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8년

6. 대법원 1998. 10. 27. 선고 97누7233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12.1.(71),2799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7. 대법원 1998. 2. 27. 선고 97누18479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4.1.(55),931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7년

8. 대법원 1997. 9. 12. 선고 97누2917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84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9. 대법원 1997. 8. 22. 선고 96누5285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.(43),2939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0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6누5810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8.1.(39),2203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1. 대법원 1997. 5. 23. 선고 96누5094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7.1.(37),1916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우편법시행령

12. 대법원 1997. 4. 11. 선고 96누19352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5.15.(34),1493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